이용약관

본 약관은 MOVESHARE 자동차 구독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서비스에서 구독 차량의 소유 및 구독 계약의 주체는 주식회사 무브쉐어(이하 "회사")이며, 차량의 매입·상품화·정비·보관·매각 등 차량 운영 업무는 모회사 주식회사 체카가 회사의 위탁을 받아 수행합니다.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 구독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회사"란 구독 차량을 소유하고 회원과 구독 계약을 체결하며 구독료를 수취하는 주식회사 무브쉐어를 말합니다.

② "체카"란 회사의 위탁을 받아 차량의 매입·상품화·정비·보관·매각 등 차량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모회사 주식회사 체카를 말합니다.

③ "서비스"란 회원이 월 단위 구독료를 지급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을 선택·이용할 수 있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④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⑤ "구독료"란 회원이 서비스 이용 대가로 회사에 매월 지급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⑥ "플랫폼"이란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MOVESHAR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플랫폼에 공지합니다.

③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의 경우, 적용일 30일 전부터 플랫폼 공지와 함께 이메일·문자 등 전자적 방법으로 개별 고지합니다.

④ 회사가 제3항의 고지를 하면서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원가입 및 계약의 성립)

① 회원가입은 만 19세 이상의 유효한 운전면허 보유자에 한합니다.

② 이용계약은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및 개인정보·위치정보 관련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를 완료한 후,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입 승낙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정보를 도용한 경우
2.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3. 과거 본 약관 위반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회사가 정한 가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④ 회사는 회원 자격 심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신용조회회사 등에 조회·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조의2 (차량의 인수 및 반납)

① 회원의 구독 신청이 승인되면 회사는 본인인증·운전면허 확인 및 계약 내용에 대한 동의(전자적 의사표시)를 거쳐 차량을 인도(탁송)합니다. 인도 예정일은 신청 시 안내되며, 차량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차량 인수 시 외관·주행거리·구비품 등 상태를 확인하며, 인수 후 발견된 기존 하자가 아닌 손상은 회원의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구독 종료(만기·해지·반납 신청) 시 회사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반납하며, 회사(또는 체카)는 반납 검수를 통해 차량 상태·주행거리·과실 손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반납 검수 결과 통상적인 마모를 초과하는 손상·분실·미수선 정비가 확인되면 그 수리·원상복구 비용이 회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구독 및 해지)

회원은 언제든지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정 기간 내 조기 해지 시에는 약정 조건에 따라 산정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지 전에 예상 위약금을 안내합니다. 차량 인도 후 발생한 운행 비용은 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5조의2 (결제 · 서비스 제공기간 · 환불)

① 구독료는 기본적으로 회원이 등록한 신용·체크카드로 매월 같은 날 자동으로 결제(정기결제)됩니다.

② 회원은 일부 기간을 선납할 수 있으며, 카드 선납은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기간은 월 정기결제로 운영하며, 제휴기관을 통한 선결제 또는 3개월을 초과하는 선납은 계좌이체로 수납합니다. 선납·선결제 시에는 카드 정기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서비스 제공기간은 결제 1회당 1개월이며 매월 자동 갱신됩니다. 회원이 해지하면 다음 결제부터 갱신이 중단됩니다.

④ 결제 실패 시 회사는 회원에게 안내하고 재결제 또는 카드 변경을 요청하며, 일정 기간 미납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약정 기간 내 조기 해지 시에는 약정 조건에 따라 산정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해지 전 예상액 안내), 구독료는 1개월 단위로 제공·과금되므로 이용이 개시된 당월 구독료는 환불되지 않고, 그 이후 이미 결제된 선납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차량 인도·회수 및 운행 관련 실비는 정산에서 제외). 다만 제5조의7(청약철회)에 따른 철회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 환불은 결제에 사용한 수단으로 처리되며, 카드사 등 사정에 따라 영업일 기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5조의3 (보험 및 사고 처리)

① 회사는 구독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며, 보장 범위는 차량·플랜에 따라 안내됩니다.

② 사고 발생 시 회원은 즉시 회사와 보험사에 통지하고 사고 처리 절차에 협조해야 하며, 자기차량손해(자차) 사고의 경우 사고 건당 자기부담금 500,000원이 회원에게 부과됩니다(차량·플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 시 안내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 보상 또는 자기부담금 한도 적용이 제한되며, 관련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2. 무면허 운전,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취소된 상태에서의 운전
3.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4. 제한속도를 시속 40킬로미터 초과한 과속 운전
5.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위반
6. 회사의 허가 없는 차량의 분해·개조·자가수리
7. 사고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거나 고의로 은폐·도주·현장을 이탈한 경우
8. 고의 또는 중대한 관리소홀·부주의로 인한 손해, 사고 내용을 허위로 접수하는 행위
9. 혼유·불량연료 주입 등으로 차량에 손상을 입힌 경우

④ 회원과 동승하지 않은 제3자의 단독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제5조의4 (주행거리 및 추가 요금)

플랜별 월 주행거리 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한 주행거리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된 km당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도·반납 시점의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5조의5 (차량 교체 및 플랜 변경)

① 회원은 동일 등급(플랜) 내에서 월 정해진 횟수 한도로 차량을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 시 기존 차량 회수와 새 차량 인도 일정이 안내됩니다.

② 다른 등급으로의 변경(플랜 변경)은 변경 시점부터 해당 플랜의 월 요금이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③ 선결제·선납 채널 구독은 선납 조건이 현재 플랜·기간으로 고정되어 있어, 정산 후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5조의6 (보증금)

① 회사는 차량·플랜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은 계좌이체로 수납합니다(카드결제 불가).

② 보증금은 구독 종료 후 미정산 채무(위약·손상·과주행·미납 등)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며, 공제 사유가 없는 경우 전액 환급합니다.

제5조의7 (청약철회 등)

①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 또는 이용 가능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차량 인도(서비스 개시) 등 회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용역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회원의 사용으로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경우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고지합니다.

③ 청약철회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이미 결제된 금액을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환급합니다.

제5조의8 (미납 · 연체 및 차량 회수)

① 회사는 미납·연체·페널티·손해배상금 등 회원의 채무에 대하여 회원이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결제할 수 있습니다.

② 일정 기간 이상 구독료가 미납되거나 회원이 본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후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구독료를 미납하는 경우, 회사는 구독 차량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반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차량에 부착된 위치정보 장치를 통하여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고 회수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처리는 「MOVESHARE 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회원의 동의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연체 채권에 대하여 보전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량 정비, 보험 가입, 24시간 긴급출동 등 부가 서비스를 운영하며,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① 차량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운행할 것

② 음주·약물·과로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③ 차량의 무단 개조·분해·자가수리, 차량에 부착된 위치정보 장치 등 장비의 임의 제거·훼손을 하지 아니할 것

④ 차량을 전대·재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⑤ 운전면허의 효력을 유지할 것. 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운전을 중단할 것

⑥ 통행료·과태료·범칙금·주정차 위반금 등 운행 중 발생한 비용은 회원이 부담하며, 차량 명의자에게 관련 통지가 접수되는 경우 회사가 확인 후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음

제7조의2 (이용 제한 및 자격 상실)

①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경고,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등 단계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회원 자격을 즉시 정지하거나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정보가 허위이거나 타인의 명의·결제수단을 도용한 경우
2. 음주·무면허 운전 등 보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운전을 한 경우
3. 차량을 전대·재임대하거나 무단 개조·위치정보 장치를 제거한 경우
4. 구독료·손해배상금 등을 상당 기간 미납한 경우
5.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어 운전 자격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③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에게 통지할 때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플랫폼 알림, 서면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는 7일 이상 플랫폼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수집·이용·보관·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회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3자(보험회사, 결제대행사, 차량 운영 위탁사인 체카, 차량 텔레매틱스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및 책임 제한)

① 회사는 영업상·기술상 사유로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

② 회사는 천재지변·불가항력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원이 본 약관 또는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회사가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는 경우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11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해석됩니다.

②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은 회사와 회원이 상호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시행일(상단 표기)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