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v1 · 시행 2026-06-24

본 약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한 검토용 초안입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무브쉐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MOVESHARE 서비스의 위치기반서비스 및 위치정보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회원(개인위치정보주체)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본 약관은 회원이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 10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고지합니다.

③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 등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 내 GPS 수신모듈 등을 통하여 측정된 위치정보를 전송받는 방식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① 회사는 수집한 위치정보를 본 약관에 명시한 목적 범위에서만 이용하며, 회원의 동의 또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보험 연계(UBI) 등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 또는 주행 데이터를 보험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 일시를 회원에게 통보합니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위치정보는 구독 차량의 도난 방지·회수 및 구독 계약의 이행을 위한 필수 정보로서, 회원이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차량 인도·유지)이 제한되거나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기록 시점부터 최소 6개월간 보존합니다.

회사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을 달성하거나 회원이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법령상 보존이 필요한 자료를 제외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운영 방해, 설비 점검·보수, 기간통신 서비스 중단, 국가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치정보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기간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①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천재지변·불가항력, 서비스 제휴 제3자의 고의적 방해, 회원의 귀책사유,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책임자의 소속·성명·연락처는 플랫폼에 게시합니다.

본 약관은 시행일(상단 표기)부터 시행합니다.